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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5-15 (금) 21:16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1478      
IP: 121.xxx.43
보훈가족의날 제정 입법발의(박상돈의원외17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박상돈의원 대표 발의)

발의 년월일:2009.5.14

발의자:박상돈.양승조.김창수.임영호.류근찬.김용구.심대평.

김성곤.안효재.주승용.이재선.권선택.이용희.이명수.이진삼.

변웅전.유성엽.안홍준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19혁명

기념일,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현충일,6.25사변일과 순국선열의

날을 보훈관련 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훈관련 기념일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훈행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

지정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매년 6월울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를 매년 6월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기 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국가유공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가족에 행복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

기를 기원합니다.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생 략)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②-------------------------------------------------------------------------------매년 6월 15일을󰡒보훈가족의 날󰡓로,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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