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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7급유공자
작성일 2009-05-25 (월)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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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xxx.4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지자체 조례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바 지방자치단체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이 원활히 제정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임.
이에, 보훈대상별 조례제정 지침 시달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0

발의연월일 : 2009. 1. 2.

발 의 자 : 이성헌․이한성․김성수김정권․원희룡․안상수임두성․유성엽․손범규김동성․임동규 의원(11인)


제안이유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바 지방자치단체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이 원활히 제정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임.

이에, 보훈대상별 조례제정 지침 시달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보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신 설>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보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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