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참전자(lsdo)
작성일 2009-05-27 (수) 05:53
ㆍ추천: 0  ㆍ조회: 1659      
IP: 125.xxx.1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경제재건에 공헌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쟁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DMZ 고엽제환자는 비참전자로서 참전유공자법으로 지원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함.)와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제9호의4 및 제7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09.  5.  15.

발  의  자 : 박상돈․김우남․변재일․김춘진․유성엽․이명수․임영호․김창수․김성곤․이재선․김용구․심대평․이두아․김성태 의원 (14인)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4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0 참전자(lsdo) 2009-06-23 1720
39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0 신포청천 2009-06-03 1899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참전자(lsdo) 2009-05-27 1659
37 요청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지자체 조례제정) 0 7급유공자 2009-05-25 1453
36 의견 보훈가족의날 제정 입법발의(박상돈의원외17인) 0 운영자 2009-05-15 1477
35 특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0 운영자 2009-05-12 1441
34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공.. 0 운영자 2009-05-02 1548
33 의견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법예고) 0 운영자 2009-04-10 1673
32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 0 참전자 2009-03-20 2023
31 특별 참전법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0 운영자 2009-02-10 1774
30 특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일부법률.. 0 운영자 2009-02-10 1674
29 긴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운영자 2009-01-08 1881
28 특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0 신포청천 2008-12-21 1930
27 특별 제279회국회1차임시회 0 운영자 2008-12-11 1935
26 일반 후유의증환자들(정관)알고나 있나? 0 의증환자 2008-12-05 1884
1,,,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