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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참전자(lsdo)
작성일 2009-06-23 (화) 04:40
ㆍ추천: 0  ㆍ조회: 1720      
IP: 125.xxx.12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수급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함.
 또한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하여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남’ 혹은 ‘越南’을 ‘베트남’으로 함(안 제2조).
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의원

신상진 강성천 김성태 김우남 김종률 박보환 우제창
유성엽 이시종 이화수 임영호 정병국 정해걸 홍일표
황진하      

 
이름아이콘 박정철
2009-06-23 16:27
문       의 :   고엽제후유의증단체가있나요? 없나요 ?신분증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박정철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발급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전화: 02-775-2408)와 수 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신분증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명칭 사용에 불편이 있어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차례 안내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월남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궁 등 이용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날짜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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