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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11-03 (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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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지원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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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와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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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무상으로 대여․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고엽제법 개정시 예상되는 비용은 없음
   - 법안에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 주로 고엽제단체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 되지 않으며, 현재에도 138개 지자체에서 고엽제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음.
 ○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엽제 단체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 않을 때 임대료 등 추가 수익이 발생 됨
 ○ 고엽제 단체 입주 실태

0.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행정사무관 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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