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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6-22 (일) 13:32
분 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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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xxx.43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의 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거부 적법한가?

국가보훈처의 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거부 적법한가?

(독일거주 이강산님의 5/31자 1126 질의와 관련입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필자는 1993년 3월 고엽제법 제정 당시부터 참전단체 임원으로서 고엽제환자와 유족들의 등록업무를 지원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가족, 유족들을 설득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국가보훈처가 법개정을 시행하였거나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516)까지 성사시킨바 있으나 지난 12.21개정된 법률에서도 위헌소지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한 사례도 있다. 아래 내용은 독일거주 전우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면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법무부 답변을 검토해 보면 해결될 전망이 눈에 선하다. 아울러 자세하게 방향제시를 해주신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고 : 이 홈 고엽제상담 5.31자 외국국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거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청구인 : 김일근  신청번호 :1AA-0806-043073  2008.6.18

1. 질의의 요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재외동포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환자로 확인되었으나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수당 등 지급이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국가보훈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근거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재외동포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국내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명부에 등록을 거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국비진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바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을 구합니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바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을 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이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0.32-2조 및 제34조를 준용하도록 되었으나 어느 조항에서도 재외동포의 경우 등록대상이 되지 않거나 진료제공과 수당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위법. 위헌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법제처에 질의하였던바 법령소관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질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적 동포팀

접수번호 : 2AA-0806-046213 담당 이은옥 02-500-9178  2008.6.20

민원인의 질문은 첫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한다.)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만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두 번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외국국적 동포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외국국적 동포임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명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은 보훈처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처분을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포에게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자를 제공하여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을 최소화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아울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내의 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혜택을 규정한 것 일뿐 이러한 규정들이 결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나 혜택 등의 상한선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최소한을 규정할 뿐 소관 부처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재외동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법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처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의 합헌성은 법률과 기본권 및 법원칙에 의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보훈처의 처분 혹은 보훈처 소관 법령의 합헌성에 대한 질의로 우리 부처에서 답변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일 뿐 우리 부처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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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aw1(보훈법령) 보드 생성완료! 0 admin 2008-06-20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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