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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7-10 (목)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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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법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정 1993․12․27  法律 第4658號
전문개정 2000․ 1․28  法律 第6258號
개    정 2001․12․31  法律 第6590號(基金管理基本法)
        2002․ 1․26  法律 第6649號
        2003․ 5․29  法律 第6922號
        2005․ 3․31  법률 제7485호

第1條(目的) 이 法은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改正 2002. 1. 26>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2. 1. 26, 2005. 3. 31>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 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5年 6月 30日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 別表의 戰鬪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戰爭에 參戰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軍人
  나. 兵役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 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다. 6․25戰爭에 參戰하고 退職한 警察公務員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第3條(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新設 2002. 1. 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2. 1. 26>
 1. 國家保安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3. 상습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③國家報勳處長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다시 받아 登錄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2002. 1. 26>
 1.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한 때
 ④國家報勳處長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2. 1. 26>
第4條(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참전유공자의 禮遇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2002. 1. 26>
 1.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기 위한 事業
 2. 참전유공자의 護國精神을 承繼하기 위한 事業
 3. 참전유공자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한 事業
 4. 6․25戰爭 參戰國과의 友好增進을 위한 事業
第5條(登錄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2. 1. 26>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登錄 여부를 결정한다. <改正 2002. 1. 26>
 ③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로 등록된 자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2. 1. 26>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有功者로 등록되거나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2. 1. 26>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2. 1. 26]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② 삭제 <2005. 3. 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2005. 3. 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5. 29>
 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1. 26]
第7條(醫療支援) ①참전유공자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韓國報勳福祉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에서 診療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 減免한다. <改正 2002. 1. 26>
 ②國家는 참전유공자의 診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 減免한다. <개정 2002. 1. 2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費 減免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第8條(養老保護) ①65歲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改正 2002. 1. 26>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保護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외의 養老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第9條(國立墓地등에의 安葬등)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遺骨은 本人 또는 遺族의 희망에 따라 國立墓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를 포함한다)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造成經費의 100分의 50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國立墓地등”이라 한다)에 安葬 또는 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 1. 26>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遺骨을 國立墓地등에 安葬 또는 安置할 수 있다. <新設 2002. 1. 26>
 ③國立墓地등에 安葬 또는 安置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合葬할 수 있다. <新設 2002. 1. 26>
 ④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葬 또는 安置를 위하여 墓地를 직접 造成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造成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행할 수 있다. 다만, 國立墓地등에 安葬 또는 安置하는 경우에는 葬祭補助費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2. 1. 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新設 2002. 1. 26, 2005. 3. 31>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遺骨의 安葬 또는 安置對象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新設 2002. 1. 26>
第10條(古宮등의 利用支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하는 古宮․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2. 1. 26>
第11條(權利의 發生時期)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改正 2002. 1. 26>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5. 29]
第13條 내지 第16條 削除 <2001. 12. 31>
第1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參戰軍人등이 參戰勇士記錄表를 제출한 경우에는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參戰軍人등의 이 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第1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발생한다.
第3條(參戰軍人등지원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參戰軍人등지원基金의 債權․債務 등 모든 權利․義務는 參戰紀念事業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除隊軍人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參戰軍人 및 大韓民國”을 “大韓民國”으로 한다.
第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2. 31 法65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2. 1. 26 法66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      칙 <2003. 5. 29 法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1 法74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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