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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6-30 (월) 09:53
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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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xxx.43
달라지는 보훈제도(08)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 (☎ 02-2020-5279)

0,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비율이 52%(전체 국민은 9.7%)에 달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분들 중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전국 6개 지역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1차로 수원․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을 준공․개원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함과 아울러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 연차적으로 김해('09년), 대구('11년), 대전('11년), 제주(‘13년) 개원 예정

0, 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권자 외에 요양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까지 확대

   -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급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척수장애 등 비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장기요양비수급권자)

○ 보훈요양시설임을 감안,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부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공헌도․희생도 감안, 대상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면

○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화

  -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운영시스템 도입
  - 주간보호(20인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역친화․경로효친 제고

노후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2-2020-5262)

0, ’08. 7. 1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고, 수원 및 광주 보훈요양원이 개원됨을 계기로 노후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재가 또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감안하여 시설이용료 지원기준이 여건변화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o 7월부터는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로서 65세 이상인 분과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까지 노후복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노후복지 수혜자의 배우자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에게도 수혜자와 함께 장기요양시설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o 또한 현재 장기요양시설 등 이용시 월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 : 100 %
   -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대상 : 60 %

대부재산 사유재산권 규제 폐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 02-2020-5295)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를 의무화 하거나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경우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등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여 왔습니다.

0, 사유재산권 행사제약 폐지 및 대부지원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지침으로 우선 2008.6.1부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 및 우선공급 주택의 매매․증여‧임대 등 금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소지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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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aw1(보훈법령) 보드 생성완료! 0 admin 2008-06-20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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