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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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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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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 (2016-07-23 11:45)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3(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7조제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조제2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제2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제2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4조제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3조제2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제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조제2

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4(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5(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1.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2.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신설 2014.7.9., 2015.7.3.,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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