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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ㅇ여자
작성일 2016-07-23 (토)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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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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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3) (2016-07-23 11:49)

4(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5(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1.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2.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신설 2014.7.9., 2015.7.3., 2016.7.8.>

6(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이하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1. 식대

2. 전혈료(全血料) 및 혈액성분제제료(血液成分製劑料)

3. 치료재료대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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