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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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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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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ㅇ여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4) (2016-07-23 11:52)

7(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처장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8(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9(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鎭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3.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10(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11(중복투약의 제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2(응급진료)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3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3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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