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1:58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20      
IP: 220.xxx.165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6)

=====================================
■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 (2016-07-23 11:55)

13(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4(응급진료비의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에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 비용

15(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유(外遊) 중인 경우

3.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이하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1. 식대

2. 전혈료(全血料) 및 혈액성분제제료(血液成分製劑料)

3. 치료재료대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7(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처장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8(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9(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65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0 운영자 2017-08-19 237
264 일반 국가유공자 예우 에 대한 국회 상정 진행중인 안건입니.. 0 운영자 2017-07-29 339
263 일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보훈처.. 0 운영자 2017-02-21 260
262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호 시행령 일부개정법.. 0 정근영 2016-12-26 236
261 일반 박지원이 상이7급에 대한 법률을 발의 했네요-(중앙회.. 0 운영자 2016-09-01 376
260 일반 *년금통장 변경에 관한 안내입니다-(중앙회편) 4 0 운영자 2016-07-05 486
259 일반 국가유공자 비지정 이의기각결정 항고소송 대상 아냐-.. 0 운영자 2016-08-20 318
258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0 운영자 2016-07-23 217
257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운영자 2016-07-23 223
256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 0 운영자 2016-07-23 245
255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3) 0 운영자 2016-07-23 345
254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4) 0 운ㅇ여자 2016-07-23 222
253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 0 운영자 2016-07-23 274
252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6) 0 운영자 2016-07-23 220
251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7) 0 운영자 2016-07-23 176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