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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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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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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6) (2016-07-23 11:58)

9(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鎭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3.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10(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11(중복투약의 제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2(응급진료)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3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3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3

13(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4(응급진료비의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에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 비용

15(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3항 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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