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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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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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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7) (2016-07-23 12:01)

15(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유(外遊) 중인 경우

3.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6(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절차 등)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3조제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18(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개정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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