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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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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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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8) (2016-07-23 12:04)

 

부칙 <905, 2009.7.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715일부터 시행한다.

2(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제12항 및 제6조제1항제6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5(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6(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7(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4를 삭제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삭제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를 삭제한다.

 

부칙 <947, 2010.12.31.>

1(시행일) 이 규칙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응급진료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 2012.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조제2항제3,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4 및 제5조 생략

 

부칙 <986, 2012.6.29.>

1(시행일) 이 규칙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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