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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05 (화)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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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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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0.xxx.156
*년금통장 변경에 관한 안내입니다-(중앙회편)
        
   

자유게시판(중앙회) #8109에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회원전우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전부 압류방지 연금통장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남부보훈지청에서 안내드린 것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16.6.23.] [법률 제14260호, 2016.5.2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① 4항가지 생략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시행영입니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7-05 04:24
*제목: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은 보훈 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20만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간주, 기초연금에서 소득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민의당은 8월 중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행 수준(최저 16만~최대 27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5,111명에서 올해 6,48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7-05 04:29

  *제목:"보훈대상자 연소득 2천만원대… 가계 형편 열악"

국가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계 소득은 일반국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만원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 의원은 2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가보훈처가 올 2월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55.1%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반면 상층과 중층은 각각 1.6%와 43.3%에 그쳤다.

보훈대상자 절반이상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통계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사회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층 2.4%, 중층 53%, 하층 44.6%로 각각 인식했다.

일반인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경우 하층 비중이 큰 계층인식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보훈대상자는 이와 함께 연간 가계소득 수준도 2천359만원에 그쳐,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연간 가계소득은 4천767만원에 달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전체 가계 소득 중 보훈급여,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47.3%를 차지해 보훈대상자인 가구주가 사망 시 가구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대상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노후 준비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은 일반 국민의 72.6%에 크게 못 미치는 40.7%에 머물렀다.

*제공: (경북일보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7-12 22:38
*제목: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은 보훈 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20만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간주, 기초연금에서 소득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민의당은 8월 중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행 수준(최저 16만~최대 27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5,111명에서 올해 6,48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7-28 20:44
*제목:경주지회 시내버스 좌석 및 입석 무료승차 확정

얼마전까지는 상이군경회 및 장애인 만 무임승차였는데 2016년 7월15일 부터는 경주시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의 크나큰  후의에 힘입어 국가유공자 자격증만 있으도 무료승차로 타결되어 국가유공자의 긍지를 한층 살리게되었습니다.

버스 회사에게도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 직원들분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버스 요금이 무임승차로 되었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성자:구현우 작성일: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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