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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2-21 (화)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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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보훈처편)
          
                    

1. 개정이유

보행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여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별표 3)

보행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정부상징 문양 교체에 따른 복지카드 디자인 변경(별표 2)

각 부처의 상징체계를 정부상징 문양( )으로 교체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카드 디자인을 변경함

다.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 확대(별표 2)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자동차표지 수정(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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