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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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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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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2016년 7월 8일부 (2016-07-23 11:37)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시행(2016년 7월 8일부터 공포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8.] [총리령 제1299, 2016.7.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044-202-5641

 

1(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1.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8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612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이하 "618자유상이자"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3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18자유상이자를 포함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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