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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23 (토)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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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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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2016-07-23 11:4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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