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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7-29 (토) 04:31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65      
IP: 59.xxx.231
국가유공자 예우 에 대한 국회 상정 진행중인 안건입니다. -(펌)
                                                                    
1).국회 홈 의안상정(경대수의원외 10인) 국가유공자 각종수당, 연금 병급지급 금지 법을 수정하자는 법율안을 상정해놓고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급지급 금지법에 묶여 전상군경이 상이수당 외에  참전수당이나 무공영예수당을 못받아 왔는데 제한 법율을 삭제하여 병급지급이 가능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국가보훈처 홈 열린마당내 토론 마당에서는 전상수당23.000에대한 의견을 묻고있습니다.
전상수당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태반이라고합니다.
적정 금액을 여론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으니 위 사안들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 있으시기바람니다. 


(강릉 김인귀의원)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2007730
제안일자 2017-06-30
제안자  경대수의원 등 10인 
문서   의안원문
제안회기  제20대 (2016~2020) 제35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작성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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