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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4-20 (수)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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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차별 주간업무보고 -(보훈처편)
    
     
*제16차 주간업무보고
                    

1,보훈급여금 등 ‘압류금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준비(계속)

전용상품 개발(가칭 ‘호국보훈통장’)우대이율 적용 협의 등(3~4월, 은행연합회 등)

이행지침 시달(5월), 통장 출시 및 홍보(6월), 시행(7월) ※ 세부내용 별도 보고


2,호국보훈의달 계기 국가유공자 할인 등 특별사업 추진 협조

가, (주요내용) 철도·항공기운임 할인, 주거여건개선, 전기안전서비스 지원

나, (협조기관) 코레일, 항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 전기안전공사 등


다, 4월 고엽제 신체검사 : 349명


라, (공통) 부정수급 경보시스템 활용 신상조사(4.4.~4.22.)(계속)



          
                    

제15차 주간업무보고           

1),4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4.15, 49만명, 3,017억원)

※ ’15. 4월(2,941억원) 대비 보상금 인상 등으로 2.58% 증가


2),의료지원규칙(총리령) 등 개정 추진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 확대(70세 이상 → 65세 이상)

○ 국비환자는 본인부담비용의 90%, 감면환자는 60% 감면지원

4~5월(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6월(법제처 심사) 6월(총리 재가, 공포), 7월중 시행




 *제14차 주간업무보고
                    

1,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추진계획 수립

※ 예산요구서 기재부 제출(5.27)

2. (서울) 고령 보훈대상자 봄맞이 이불 세탁서비스(4.4~5.27, 서울북부)

- 도봉시니어클럽 '은빛 세탁 작업장' 지원, 이불 120채 세탁

3. (대전) '국가유공자 100세 건강누리사업‘ 대상자 심사․선정(4.4~4.11, 충북남부)

- SK하이닉스 1억 후원, 저소득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무상 의료지원(160명)

* 임플란트․틀니, 보청기, 백내장, 인공관절 등 의료서비스
4,주요업무

○ 4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204명


○ 4월 고엽제 신체검사 : 48명






  *제13차 주간업무보고
                    

1,국회 관련

○ ’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제출(4.4.까지)

※ 보훈단체 수익사업 수익금의 50% 이상을 회원복지에 사용 등 21건

○ 제20대 총선 각 정당 공천자 대상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2,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시설개선 검토 보고

○ (현실태) ‘84년 신축, ’07년 리모델링(연면적 584평, 유니트 76대)

○ (개선안) ① 현건물 철거후 재건축방안 ② 성당앞 주차장 신축방안 검토

○ (추진계획) ‘16년 개선안 정책결정 및 기본계획 설계

‘17년 소요예산(건립비 250억 내외) 복권기금 편성

‘18~20년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시설공사
3,주요업무

3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232명  

○ 3월 고엽제 신체검사 : 160명 ※ 제주 : 4명







   *제12차 주간업무보고
                    

1,‘16년 호국보훈의 달 무료건강검진 사전 협의(3.23)○ ‘16년「한국건강관리협회」무료 건강검진 인원 8,800명(’15년 대비 200명 증원) 

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훈병원 감면진료비의 심사․조정․평가업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을 확대하여 진료비용의 적정성 확보※ 입법예고(3.21~5.17), 법제처 심사의뢰(5.18), 차관․국무회의(6월 중)
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3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157명 ※ 제주 : 4명


○ 3월 고엽제 신체검사 : 123명 ※ 제주 : 4명








    *제11차 주간업무보고
                    

1, 3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3.15, 49만명, 3,042억원)

 

※ ’15. 3월(2,935억원) 대비 보상금 인상 등으로 3.6% 증가

2,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및 보철구 부정수급 방지 방안 검토 보고○ (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본인확인 절차 개선「손혈관인식시스템」구축

○ (위탁병원)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위탁병원진료내역확인시스템」구축○ (보 철 구)철구 지급규정 개정, 요양원 입소자 전동휠체어 지급 제한, e보훈시스템 및 보장구센터 EMR시스템 연계 추진

3,주요업무

○ 3월 고엽제 신체검사 : 276명








*제10차 주간업무보고
                    
  
                    
 *제9차
주 간 업무보고

1,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법령 개정 소요 복지부 제출

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개편(1~3급→ 중증, 4~6급→ 경증)을 위해 장애복지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령 일괄 개정 추진

2,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상이등급 기준 개정 시행규칙 공포(2.29.)

○ 수술여부 → 관상동맥 협착 등 장애정도로 변경 등

3, 3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160명 ※ 제주 : 0명

 *제8차
주 간 업무보고

1,예산 관련

○ ’17년 중기사업예산 국별 설명(2.22~24)

※ 주요사업 : 보상금, 나라사랑교육, 국립묘지, 호국영웅선양사업 등

2,군인 징계기간 중 부상시 공무관련성 여부 검토

○ 영창․징역기간은 군인신분 유지되나 군복무기간에서는 제외

○ 동 기간을 공무수행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주요업무

○ 2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311명 ※ 제주 : 10명















    *제7차
주 간 업무보고
                    

1. ’16~‘20년 중기사업계획 협의(기재부)

주요 협의사업: 나라사랑교육, 보상금, 참전수당 등

1. 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대상 확대(2월, 대한법률구조공단)

(확대 대상) 5.18, 특수임무,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본인, 선순위유족)

※ 기지원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본인, 선순위유족)

1. 주요업무

(공통)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 관련 자력 점검

○ (대전) 2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12, 18명)

1. ’16~‘20년 중기사업계획 협의(기재부)

주요 협의사업: 나라사랑교육, 보상금, 참전수당 등

1. 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대상 확대(2월, 대한법률구조공단)

(확대 대상) 5.18, 특수임무,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본인, 선순위유족)

※ 기지원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본인, 선순위유족)

*제6차 주간업무보고

1. 주요업무

(공통)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 관련 자력 점검

○ (대전) 2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12, 18명)








*제5차 주간업무보고
                    

1. ’16~‘20년 중기사업계획 협의(기재부)

주요 협의사업: 나라사랑교육, 보상금, 참전수당 등

2.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간 기능 조정(안) 보고

현충시설, 보철용차량, 고엽제 검진, 재해보상금 등 9개 업무

3. 주요업무

2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240명 ※ 제주 : 0명








  * 제4차 주간업무보고
                    

1. 입법 추진

보훈체계 개편 후속법률 하위법령 자체 심사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등 14개(시행령 7개, 시행규칙 7개)

‘16년 행정규칙 입법계획 수립

- 일몰도래, 소속기관 명칭변경 및 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 반영

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검토(1.25)

고엽제 경도 등 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20%), 보훈병원 감면대상 범위 조정 등(모든 유가족 → 배우자, 선순위자 1명)

※ 2~3월(부처협의, 입법예고), 4월(규제심사), 5월(법제처 심사), 6월(총리 재가,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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