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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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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4 (수)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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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동시가입 안 돼"-(펌)


                                                                        

헌법재판소가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한 보훈단체인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동시가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참전유공자법 19조 단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에 동시가입이 허용된다면 단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이라는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단체"라며 "중복가입을 허용할 경우 두 법인 사이에 대표성과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산이 중복 지출될 가능성도 존재해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것 외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엽제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고엽제전우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월남전참전자회와 경계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며 "이는 고엽제 관련자의 특별보호를 위해 설립한 고엽제전우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단체에 중복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단체 간 회원범위가 일부 겹치고 설립 목적이 유사하다고 해서 중복가입을 허용할 경우 두 단체가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도권 경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억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다른 보훈단체도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며 "실제로 수익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중복가입은 전혀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보훈단체와 달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한정해 중복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결론내렸다.

월남전참전자회는 2013년 열린 이사회에서 경기도 지부장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고 "이사회 구성원 중 법을 어기고 고엽제전우회에 중복가입한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월남전참전자회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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