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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3-31 (화)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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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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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3) (2015-03-31 03:05)

23(업무상 재해)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보훈()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2. 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그 밖에 관할 보훈()청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1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청장은 제출된 입증서류와 재해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른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의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해당기간 동안 일일 급여 또는 월정 통상임금(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제외한다)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재해휴업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게 된 때에는 재해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4(보험가입 등)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직업인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입보험료는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

25(건강검진의 실시)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보훈()청장으로부터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에 대한 건강검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항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는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

26(퇴직급여금의 지급)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가 퇴직하는 때에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정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7(보훈섬김이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육 및 연 1회 이상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훈복지사는 보훈섬김이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적정하게 조정운영하여야 한다.

28(보훈섬김이 활동지원 등) 보훈()청장은 보훈섬김이의 현장적응 및 업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훈섬김이 간담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보훈()청장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보훈섬김이의 자율학습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29(보훈섬김이 등에 대한 복지지원) 보훈()청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날, 추석절 등을 계기로 위문격려할 수 있다.

보훈()청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위문격려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29조의2(복지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처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명절휴가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수당은 설과 추석을 계기로 연 2회 이내에서 지급

2. 복지포인트는 연간근무를 전제로 1년 단위로 지급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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