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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10-07 (화)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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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국방부의견 협의 중입니다.
전투수당 국방부의견 협의 중


월남참전자 전투수당 국방부의견 문제점협의 중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5년 716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959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 단계의「전시관계법령집」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3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월 봉급액의 30%라고 가정한다. 「전시관계법령집」(대기법령집)의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3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추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시행 1963. 1. 1, 법률 제1260호, 1963. 1.28, 제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보상금 파월전사상자 보상금(1969.11.30) 현재 2,910,240,680원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으로 연금 기타 국고에 주는 부담”.“군인 보수법(시행1963.5.1.법률제1338호,1963.5.1.제정)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 한다”.

 

파월 당시 국방부의 파월장병 처우개선(전시)” 등 법적인 근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 가결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월남참전 전투수당 특별법 공동 추진위에서는 야당대표들에게 전투수당 특별법 공청회개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방부차관 면담으로 인한 국방부의 의견서를 바로 잡기위한 절차를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2014.10.2일 오후8시에 방영된 국회방송 정책토론회에서 김춘진 의원님이 토론자로 초청되어 파월용사 전투수당 특별법 입법에 대한 당위성과 5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전투수당을 돌려줘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한 파월용사들에게 보답해야한다는 뜻을 강하게 역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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