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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2-01 (일)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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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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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2015-02-01 03:38)

10(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11(재원환자 관리) 보훈병원장은 관할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2(약제비용의 지원 등)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제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13(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통원진료 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청장통합보훈시스템(e-보훈)”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관할 보훈()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원진료를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질병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지급범위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보훈()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된 진료비(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를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

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

14(통원진료의 기간)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관할 보훈()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5(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 전상군경등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16(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진료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청장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르고 진료비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인 경우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의 지급 의뢰

2. 지급 비대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 통지

1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의뢰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지급액삭감액삭감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급심사 결정 및 지급사항은 “e-보훈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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