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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5-02-01 (일)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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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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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2015-02-01 03:44)

17(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시설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중증질환 으로 직접 보훈병원의 방문이 불가한 진료대상자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전문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진료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기간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제8조제5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위탁 질환명,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에게도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18(전문위탁진료진료비용의 청구)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

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

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

19(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으로부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진료비용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전상군경등에게는 14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하고, 지급결과를 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다.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지급한 때에 입금일자, 지급액을 SMS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삭감액삭감사유 등 구체적 사항의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여야 한다.

 

3장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

20(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21(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예우법 제4조제1항제789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4.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22(준용규정) 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와 예우법 제42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대상자의 진료기간 및 입원 관리에 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3백만원“2백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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