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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5-02-01 (일)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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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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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보훈처편) (2015-02-01 03:40)

31조의2(지정절차 생략) 보훈()청장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32(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보훈()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3(적격성 심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보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전에 신청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3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의료기관

2. 진료수준의 열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정상진료가 곤란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의료기관. 다만,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대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보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해당 보훈병원장은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훈()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4(위탁병원의 선정) 보훈()청장은 별표 2에 따른 적격성심사 결과가 적격인 의료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1.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2. 해당 지역 전상군경등 의료지원 대상자수 및 지역별 거주 분포

3. 지역 보훈단체의 의견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상군경등 이해관계자 의견

5. 해당 의료기관의 교통 접근성,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의 정도

6.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격 의료기관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격성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중에서 위탁병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정하려는 종별의 다른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처장이 인정하는 사유

보훈()청장은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보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5(지정승인 요청 등) 보훈()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에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위탁병원지정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훈()청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처장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면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6(계약체결)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입회자가 된다.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7(계약내용) 36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의 범위

2.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심사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변경해석해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보훈병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위탁병원의 자료제공 의무사항 등

38(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국민건강보험법98, 99조 또는 의료급여법28, 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의료법6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39(계약해지 절차) 보훈병원장은 제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청장은 처장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처장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관할 보훈()청장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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