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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3-30 (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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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시행일:2015,1,1)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


2015.1.1 시행예정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기준이 없으나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종합판정 기준을 신설함


○ 장애등급간(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등급별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에 상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판정

-중등도’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 → 고도, ‘경도’ 질병이 셋 이상인 경우 → 중등도, 등급기준미달’ 질병이 넷 이상인 경우 → 경도


위의 기준 중 합리적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규정

- 피부질환만으로 ‘중등도’ 해당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 피부질환은 ‘고도’ 장애정도가 없음)


- 하나의 질병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 상이등급 종합판정 기준과 동일)


- 질병별 나타나는 장애상태가 유사하여 질병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전부의 장애정도를 포괄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

5~7개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군으로 분류한 현행 기준 3개의 질병군으로 세분화하여 질병별 장애내용에 맞게 구분


- 다수 질병의 장애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별 장애내용의 판단이 애매하여 민원 발생 소지 상존


- 근신경계 질환의 7개 질병, 피부 질환의 5개 질병을 장애내용이 유사한 질병별로 분류, 각각 3개의 질병군으로 구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성담마진



현행 규정에 없는 일부 질병의 장애등급에 장애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 및 종합판정 제도 적용


- (고혈압)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은 현행 규정에는 ‘경도’와 고도’에만 장애내용 있고 ‘중등도’는 없어, ‘증등도’의 장애내용 추가


- (악성종양) 현행 규정은 ‘경도’와 ‘고도’만 있고 ‘중등도’가 없어 ‘중등도’의 장애내용을 추가


- (피부질환) 현행 규정은 피부병변의 체표면적만 장애내용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상성건선․만성담마진’은 특정 약물치료로도 장애정도의 판단이 가능하여 ‘경도’와 ‘중등도’에 장애내용 추가


- (근신경계질환) 고엽제 환자의 경우 치매 환자가 다수 발생할 연령이나 현행 규정에는 장애내용이 없어, ‘중추신경장애 등’ 질환에 등급별로 치매에 의한 장애내용을 추가


후유의증의 고혈압과 후유증의 당뇨병은 장애상태가 유사하나, 동일한 장애정도에도 당뇨병의 상이등급과 비교하여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적정하지 않아 장애내용을 조정

- (고혈압)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 ~ 3.0㎎/㎗은 ‘경도’, 3.0㎎/㎗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로 조정

기타 현행 규정 중 의학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장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제시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사항


- 뇌출혈․뇌경색증 등 뇌병변 시 눈의 장애는 대부분 시력저하가 아닌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시력 측정의 현행 규정을 시야장애로 개정


- 뇌경색․뇌출혈 등 뇌병변 시 청력장애는 소뇌 동맥인 경우만 해당되어 현행 규정 중 ‘소뇌 동맥의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한’ 내용 추가


- 뇌병변 장애로 팔다리 근력약화 없이 언어장애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언어장애만 분리하여 중등도와 경도 장애에 추가


- ‘고혈압’에 의한 ‘경도’ 장애 중 소변검사에서 검출된 단백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명시 (* ~현증(1+ 이상)의 단백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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