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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5-06 (화)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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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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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

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044
, 2013.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 이에 맞추어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

군경등의 치과 보철재료대에 대한 국가의 진료비용 지원 범

위를 치과임플란트까지 확대
함으로써 75세 이상 전상군경등


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임플란트 비


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


인부담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2호 중 틀니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전상군경등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5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전상군경등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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