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17 (목) 18:37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85      
IP: 121.xxx.8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제1085호).hwp (110.0K) [47] DATE : 2014-07-12 00:29:0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9.] [총리령 제1085호, 2014.7.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044-202-56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이하 "6ㆍ18자유상이자"라 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ㆍ18자유상이자를 포함한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5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펌) 0 운영자 2014-09-23 698
204 일반 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 0 정근영 2014-09-16 652
203 일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펌) 1 0 운영자 2014-08-29 677
202 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개정안 0 운영자 2014-09-12 753
201 일반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펌) 0 예비군) 2014-08-12 887
200 일반 "파편 창" 상이등급심사 0 운영자 2014-08-12 549
199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운영자 2014-08-03 591
198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588
197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713
196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634
195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828
194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운영자 2014-07-17 585
193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0 정근영 2014-05-06 792
192 일반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시행일:2015,1,1) 0 운영자 2014-03-30 567
191 일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특.. 0 운영자 2014-02-28 1256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