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8-03 (일) 07:44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92      
IP: 121.xxx.8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9.] [총리령 제1085, 2014.7.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044-202-5644

 

1(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612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이하 "618자유상이자"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3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18자유상이자를 포함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5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펌) 0 운영자 2014-09-23 699
204 일반 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 0 정근영 2014-09-16 653
203 일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펌) 1 0 운영자 2014-08-29 678
202 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개정안 0 운영자 2014-09-12 754
201 일반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펌) 0 예비군) 2014-08-12 888
200 일반 "파편 창" 상이등급심사 0 운영자 2014-08-12 550
199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운영자 2014-08-03 592
198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589
197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714
196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635
195 일반 Re..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정근영 2014-08-03 829
194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 운영자 2014-07-17 585
193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0 정근영 2014-05-06 793
192 일반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시행일:2015,1,1) 0 운영자 2014-03-30 568
191 일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특.. 0 운영자 2014-02-28 1257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