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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예비군)
작성일 2014-08-12 (화)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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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정) 2007.04.13 조례 제1854호
(전문개정) 2009.08.05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12.08.10 조례 제2141호
(일부개정) 2013.06.03 조례 제2193호
(일부개정) 2014.07.16 조례 제224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031)770-21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4. 7. 16)


 

제4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의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공헌자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조문 실시

2. 공영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3.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제8조(수당과 위로금 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7. 16)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50,000원 (개정 2013. 6. 3.)

2. 참전특별위로금 : 1인당 연 50,000원 (신설 2013. 6. 3.)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1인당 150,000원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3. 6. 3.)

4.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 월 50,000원(신설 2014.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참전특별위로금은 6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3. 6.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전특별위로금 지원 대상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에 한한다. (신설 2013. 6. 3.)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   ① 제8조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및 제2호의 참전특별위로금은 신청일 현재, 제8조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8. 10, 2013. 6. 3.)

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④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 」제5조제1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개정 2013. 6. 3.>)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6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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