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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3-06-07 (금)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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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9

 

발의연월일: 2012. 12. 10.

발 의 자: 정문헌ㆍ정희수ㆍ황영철김태원ㆍ김희정ㆍ서상기길정우ㆍ김영우ㆍ박성호이자스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상이 유공자의 경우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 혜택은 2,000cc미만의 소형차량 또는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휠체어나 의자차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형차를 구입한 일부 상이 유공자의 경우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이 유공자의 경우 취득하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과 관련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상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상이유공자”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애인”은 “상이유공자”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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