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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7 (수) 22:13
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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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1.xxx.206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조항 둔다.(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17.] [법률 제11939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이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93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3. 이사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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