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3-08-13 (화) 10:5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738      
IP: 121.xxx.50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78호

「보훈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6?25참전유공자 대부금 근거 신설(현행 제2조제1호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6?25참전유공자 주택구입 대부제도 신설 개정안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제2조제1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

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

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5, 주소 : 150-874,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 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대부를 하는 경우참전

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6조제5항 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6조의1(대부지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대부지원) 국가는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을 준용하여 주택구입 대부를 하되,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권한의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로 한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0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운영자 2014-02-28 1001
189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810
188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81
187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06
186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83
185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59
184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70
183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0 운영자 2014-02-15 755
182 일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0 운영자 2013-12-16 561
181 일반 Re..*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1 0 상이군경회 2014-08-28 787
180 답변 참전 명예수당 관련 의견서 (법무법인충정) 0 정근영 2013-12-12 754
179 의견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정근영 2013-08-13 738
178 일반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조항 둔다.(펌.. 0 운영자 2013-07-17 760
177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0 운영자 2013-07-16 697
176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 정근영 2013-06-07 923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