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2-16 (월) 02:02
홈페이지 http://www.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61      
IP: 121.xxx.80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인원은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팩스(02-2023 – 819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0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운영자 2014-02-28 1001
189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810
188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81
187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06
186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83
185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59
184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70
183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0 운영자 2014-02-15 755
182 일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0 운영자 2013-12-16 561
181 일반 Re..*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1 0 상이군경회 2014-08-28 786
180 답변 참전 명예수당 관련 의견서 (법무법인충정) 0 정근영 2013-12-12 754
179 의견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정근영 2013-08-13 737
178 일반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조항 둔다.(펌.. 0 운영자 2013-07-17 760
177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0 운영자 2013-07-16 697
176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 정근영 2013-06-07 923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