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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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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15 (토)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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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의 장애정도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가) 전단 중 “6분법(a+2b+2c+d/6)”을 “6분법[(a+2b+2c+d)/6]”으로 하고, 같은 목 1)가) 후단 중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 중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란 및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급 4110

3급 4204

ㆍ월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5급 4112

5급 4206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ㆍ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항 4113


6급1항

4207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2항 4114


6급2항

4208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ㆍ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ㆍ중증의 간질발작과 경증의 간질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내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ㆍ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별표 4 제5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협심증, 미세혈관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애내용란 12) 중 “호기량(FEVI)”을 “호기량(FEV1)”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란 7) 중 “호기량(FEVI)”을 “호기량(FEV1)”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란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 중 “호기량(FEVI)”을 “호기량(FEV1)”으로 하며, 같은 란 5) 중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을 “유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 8) 중 단서를 삭제 한다.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별표 4 제6호나목2)라) 중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로 한다.

별표 4 제8호가목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란 다음에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6급3항

8306

ㆍ엄지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5 Ⅲ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셋 이상의 상이처 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Ⅱ의 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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