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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2-28 (금)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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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인 사람의 장애등급은 별표 11-2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별표 1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로 하고, ‘1-2.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을 신설하며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9조제1항 및 제9조의21항 관련)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해당 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체표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심상성건선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체표 면적의 36% 이상 사람

.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 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 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지속적으로 투약 하고 있는 사람

. 피부병변이체표 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적의 18%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생물학 제제, 면역억제제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 으로 투약하고 는 사람

 

 

 

 

만성담마진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체표 면적의 36% 이상 사람

.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 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피부병변이체표 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포면적의 18% 미치지 못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 신스테로이드1 이상 간헐투약 하거나 항히스타민 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 으로 보행이 불가능 한 사람

.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해 피질맹인 사람

.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 사람으로 검사 상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사람

. 퇴행성 치매

자로 임상치매 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4, 5인 사람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 이나 보조기(지팡 이는 제외한다)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함

.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해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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