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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2-28 (금)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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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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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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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4-02-28 02:35)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악성종

 

.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 요법, 이식 등)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 진단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료가 필요한 사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을 소실하였다 하더라도 근치적 치료 후 무병상태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

.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 병증이 있는 사람

.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 (점막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관찰이 필요한 사람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80IU/L 이상인 사람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고혈압

 

 

.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 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 고혈압성 망막 증으로 인하여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 고혈압으로 인 하여 대동맥박리 가 있거나 대동 맥박리로 인해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 고혈압으로 인 혈중 크레티닌의 농도가 3.0 / 이상인 사람

. 고혈압성망막증 으로 인하여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6 개월이상 지속적 으로 있는 사람

. 고혈압으로 인 하여 신장, 안저 (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 고혈압으로 하여 2회 이상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 고혈압으로 인 하여 심전도상 좌 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 고혈압성 망막증 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고혈압으로 인 하여 혈중 크레아 닌의 농도가 1.5 /이상 3.0/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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