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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2-28 (금)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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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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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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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4-02-28 02:35)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 1-1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조정된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 조정. 다만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

건선, 만성담마진은 제외함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로

상향 조정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로

상향조정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1) 하나의 질병이 1-1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다만 종류가 다른 악성종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판정

2) 둘 이상의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모두를 포함한 장애정도

를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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