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2-28 (금) 02:47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83      
IP: 121.xxx.80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운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4-02-28 02:35)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조문대비표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기준이 없으나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종합판정 기준을 신설함

 

장애등급간(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등급별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에 상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판정

- 중등도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 고도, ‘경도질병이 셋 이상인 경우 중등도, 등급기준미달질병이 넷 이상인 경우 경도

 

위의 기준 중 합리적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규정

- 피부질환만으로 중등도해당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상향조정하지 아니함 (* 피부질환은 고도장애정도가 없음)

 

- 하나의 질병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 상이등급 종합판정 기준과 동일)


- 질병별 나타나는 장애상태가 유사하여 질병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전부의 장애정도를 포괄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

57개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군으로 분류한 현행 기준 3개의 질병군으로 세분화하여 질병별 장애내용에 맞게 구분

 

- 다수 질병의 장애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별 장애내용의 판단이 애매하여 민원 발생 소지 상존


- 근신경계 질환의 7개 질병, 피부 질환의 5개 질병을 장애내용이 유사한 질병별로 분류, 각각 3개의 질병군으로 구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성담마진


 

현행 규정에 없는 일부 질병의 장애등급에 장애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 및 종합판정 제도 적용

 

- (고혈압)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은 현행 규정에는 경도와 고도에만 장애내용 있고 중등도는 없어, ‘증등도의 장애내용 추가

 

- (악성종양) 현행 규정은 경도고도만 있고 중등도가 없어 중등도의 장애내용을 추가


- (피부질환) 현행 규정은 피부병변의 체표면적만 장애내용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상성건선만성담마진은 특정 약물치료로도 장애정도의 판단이 가능하여 경도중등도에 장애내용 추가


- (근신경계질환) 고엽제 환자의 경우 치매 환자가 다수 발생할 연령이나 현행 규정에는 장애내용이 없어, ‘중추신경장애 등질환에 등급별로 치매에 의한 장애내용을 추가

 

후유의증의 고혈압과 후유증의 당뇨병은 장애상태가 유사하나, 동일한 장애정도에도 당뇨병의 상이등급과 비교하여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적정하지 않아 장애내용을 조정

- (고혈압)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 3.0/ 경도’, 3.0/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로 조정

기타 현행 규정 중 의학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장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제시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사항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0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운영자 2014-02-28 1000
189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810
188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81
187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606
186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83
185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59
184 일반 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0 정근영 2014-02-28 570
183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0 운영자 2014-02-15 754
182 일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0 운영자 2013-12-16 560
181 일반 Re..*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1 0 상이군경회 2014-08-28 786
180 답변 참전 명예수당 관련 의견서 (법무법인충정) 0 정근영 2013-12-12 754
179 의견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정근영 2013-08-13 737
178 일반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조항 둔다.(펌.. 0 운영자 2013-07-17 760
177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0 운영자 2013-07-16 697
176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 정근영 2013-06-07 923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