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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2-28 (금)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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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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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4-02-28 02:35)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3(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적용례) 9조의21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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