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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상이군경회
작성일 2014-08-28 (목)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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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787      
IP: 121.xxx.82
Re..*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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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2013-12-16 02:02)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다.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첨부파일 1 : 131126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이름아이콘 상이군경회
2014-08-28 04:09
Re..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2015. 1. 1부터 시행예정인 둘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입니다.


가. 1-1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조정된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 조정. 다만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은 제외함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로 상향조정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로 상향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1) 하나의 질병이 1-1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다만 종류가 다른 악성종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가’의 규정에 따라 판정



 

2) 둘 이상의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모두를 포함한 장애정도를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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