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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9-07 (금)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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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 관리 예규.hwp (4.1M) [9] DATE : 2012-09-06 00:00:59

제1절 등록신청서 접수․결정

1. 참전유공자 적용대상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쟁”이라 한다.)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참전자 중 제외자(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관련 법조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이 불가하며, 재등록 제도 없음

1)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다. 결문은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군복무기간 및 전역구분, 죄경력 확인결과 제외대상이 확인되면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외 가

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부칙 제2조)

1) 02.9.30 까지 등록된 참전군인 등 중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사실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유공자로 본. 다만, 이 법률(02.1.26 제6649호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거나 이 시행(’02.10.1.)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지원사항 비교

부칙 제2조 규정 제정전

‘02.10.1.이후 신설

생계보조비 보조(만65세이상 저소득자) : 65천원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50%)

◦ 양로보호

◦ 안장지원 등

◦ 장제보조비 지급(15만원)

고궁·공원 등의 시설 감면 및 무료지

 

 

 

 

 

 

 

 

 

 

 

 

 

참전군인 등→참전유공자로 명칭 변경(’02.10.1.)

◦ 참전명예수당(’02.10.1.)

◦ 등록신청전 사망 참전자의 국립묘지 등에 안장과 배우자 합장('02.10.1.)

국적상실자 참전명예수당 지급('03.5.29.)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60%)

(’05.7.1.)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08.6.29.)

75세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09.7.1.)

6·25참전유공자 재가복지지원 확대

(’09.10.)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재가급여 지원)

확대(’11.1.1.)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11.6.30.)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시설급여 지원)

확대(‘12.1.1.)

기타 타법 등에 의한 지원(수수료 면제 등)


3) 자력관리 방법

가)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관리

나) 다만,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명단과 자력을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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