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2-11-28 (수) 20:13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1320      
IP: 124.xxx.1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9

발의연월일 : 2012. 11. 23.

발 의 자 : 정수성이완영이한성권은희최봉홍정희수박성호이채익김한표이강후김형태 의원

(1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 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12만원), 무공영예수당(18만원), 상이 보상금(335천원 2246천원)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주요내용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1).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6조의2(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6·9, 73, 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6조의2(무공영예수당) ------------------------------------------------------------------------------.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무공영예수당(안 제16조의2 1항 후단삭제)

개정안에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중 택일하도록 규정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동시에 수급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을 병급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1]과 같이 20131,02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9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병급비용

460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75 답변 월남참전용사의 헌법적 지위(발췌본)와 유족보상권(펌.. 0 정시영 2013-05-21 1194
174 일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0 정근영 2013-05-01 1013
173 의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신포청천 2013-01-09 1106
172 의견 유성엽대표발의(안) 0 운영자 2013-01-07 1128
171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정근영 2012-11-28 1320
170 특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 관한(2012,10,27) 0 운영자 2012-11-05 1116
169 일반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국가보훈처 0 운영자 2012-09-07 1578
168 특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구분-내년7월 신규등록자부.. 0 운영자 2012-08-02 1294
167 의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운영자 2012-07-24 1253
166 일반 국가 보훈처 고시 -(제2012- 호) 0 정근영 2012-07-15 1118
165 특별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2,7,1일시행)-1 0 정근영 2012-07-15 1292
164 특별 Re..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2,7,1일시행)-2 0 정근영 2012-07-15 1206
163 특별 Re..2012년도 국가 보훈보상 월지급액(12,7,1일시행) 0 정근영 2012-07-15 953
162 특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정근영 2012-07-03 1249
161 특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훈령:984호:2012,6,29)-.. 0 정근영 2012-07-01 1115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