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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1-07 (월)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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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대표발의(안)

의 안

번 호

3231

발의연월일 : 2013. 1. 2.

발 의 자 : 유성엽ㆍ김춘진ㆍ김관영 인재근ㆍ유기홍ㆍ이원욱 홍문표ㆍ전정희ㆍ이상직 심재권ㆍ신장용ㆍ이상민 이석현ㆍ김영환ㆍ서기호 강기윤ㆍ이주영ㆍ강동원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나 자녀가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상금) ① ∼ ④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한다.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생 략)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 략)

(현행 제2항부터 제4제4항까지와 각각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전몰․순직 군경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기준으로 지급함(안 제12조제5항).

개정안에서 전몰․순직 군경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에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존 부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존부모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참고표] 참조)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85.7%)이므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연령 또한 고령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교육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의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4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의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으로 지급할 경우, 2014년도 4,45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4조 1,2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7∼2019.6월

(단위: 명, 억원)

2014.7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 계

지급대상자(A)

50,748

48,939

47,121

45,300

43,490

41,692

-

추가 지급액(B)

(원)

1,464,197

1,475,264

1,485,478

1,494,766

1,503,051

1,510,253

-

합 계(A×B)

4,458

8,664

8,400

8,126

7,844

3,778

41,2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02-78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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