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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3-01-09 (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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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8] [총리령 제1003호, 2013.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묘비의 뒷면에 배우자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봉안명패에 넣는 사진의 위치와 명패 크기 등을 변경하는 등 묘비와 봉안명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총리령 제100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8일

국무총리 (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묘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의 묘”를 “묘”로 하고, 같은 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앞면: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 또는 “부군 ○○○”라고 새긴다.

나) 뒷면: 묘지번호, 안장자의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한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한 줄로 “배위” 또는 “부군”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새긴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묘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1) 앞면: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 또는 “부군 ○○○”라고 새긴다.

2) 뒷면: 묘지번호, 안장자의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한 줄로 “배위” 또는 “부군”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새긴다.

3) 왼쪽 옆면: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긴다.

4) 오른쪽 옆면: 안장자의 공적사항을 새긴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12681465

가. 봉안명패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

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사진 오른쪽에 배우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배위 ○○○” 또는 “부군 ○○○”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기재한다.

다. 봉안명패의 하단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기재한다.

별표 3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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