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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시영
작성일 2013-05-21 (화)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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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용사의 헌법적 지위(발췌본)와 유족보상권(펌)




월남참전용사의


헌법적 지위(발췌본)와 유족보상권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준비서면) 헌재 2001.06.28, 99헌마516, 판례집 제131, 13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1. 6. 28. 99헌마5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1.생략2.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그들이 월남전에 참 - 1393 - 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바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명된 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것이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보상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하중략)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언급하는 근로의 기회 제공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전체로서의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데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보훈의 내용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가유공자가 받게 될 보훈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19-20). 고엽제법 - 1405 - 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8헌가4, 판례집 12-2, 1, 12). 이하생략(끝)


팔공산
2013-05-20
99헌마516은 본인이 2년여에 걸쳐 준비하여 1999년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김종X유족(미망인 최X자)명의로 김백영변호사에게 수임료는 성공사례키로 부탁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516호)가 2001.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위헌이나 위헌판결시에는 고엽제법 자체의 시행이 중단됨)을 받아 법률개정이 되어 2002.4.27부터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모든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도 등록신청이 가능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현재 관련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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