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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2-04-08 (일)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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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질병 과 내과적 중재술과 상이등급
 
 
 
    0,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질병
 

1.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개정 2012.1.17><시행 2012.4.18>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대상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법률개정 2012.1.17><시행 2012.4.18>



* 대상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0,내과적 중재술과 상이등급 
  

1. 현행 고엽제법률시행령 장애등급 구분에 의한 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요건은

가.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사람

이므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정은 정당합니다.

다만, 진단 후 상당기간 경과할 동안 중재술 또는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의 진단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2. 2012.4.18부터 개정 시행될 시행령에서는 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한 요건은 6급2항43에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지 않으면 7급70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5급95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나. 6급2항43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다. 7급702 :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3. 따라서 즉시 보훈병원에서 건대병원으로 위탁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고 의무기록사본을 보훈청과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6급2항으로 판정될 수 있을 것이며, 기히 판정받은 중등도를 경도로 하향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록한 달분부터 2012.3월분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며, 4월분은 후유의증 등급에 따라 우선지급하고 상이등급에 따라 5월에 정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12-04-08 18:06
항상 친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팔공산님 감사합니다.
4가지 후유의증 질병이 4월18일자로 후유증으로 인정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4월 18일 부터 시행과 동시에 혜택(?)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10여일 정도 시행일이 남았는데 아직 보훈처에서는 아무런 통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보훈처가 준비는 대부분 끝났으나 법률시행일인 4.18 이전에는 통지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등은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4월분부터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외 수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깆습니다. 4/8 20:00
    
2012-04-08 18:52
김00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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