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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컬럼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9-19 (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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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컬럼(19)제주도 재향 경우회장의 글 하나 옮깁니다.
작성자 인강
작성일 2008-03-19 (수) 18:01
분 류 인강
추천: 1  조회: 1199       
제주도 재향 경우회장의 글 하나 옮깁니다.
제주도 재향 경우회 회장께서는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시고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신문에 글을 투고 하시고 저에게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 칼럼에 옮깁니다. 제주도가 멀리 있다고 해서 그리고 4.3사건이 60년 전에 발생했다고 해서 육지와는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이야말로 현재 진행형의 우리들의 문제이니, 한번 씩 읽으시고 집안의 젊은이들과 주위에도 전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강칼럼

                              제주4.3사건 유감

2008년 3월 10일자 경우신문 제1361호 4면에 저가 특별기고한 전문을 게재합니다. 저의 졸고에 대하여 경향각지에서 격려전화로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편집과정에서 제주4.3무장폭동 사건의 왜곡 유감으로 고쳐졌습니다.)  제주도경우회장 김영중

1. 서언
1998년 4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회견에서 ‘제주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 줘야 한다’ 라고 말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제주도 유사 이래 최대 비극이다.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상에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라고 잘못 정의하였으며, 4.3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특위)가 2003년 10월 15일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보고서)에는 제주4.3사건을 ‘무장봉기’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파탄내기 위해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봉기로 왜곡하였고, 일부 언론이나 사람들은 4.3항쟁, 4.3정신 계승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심지어 제주시청 앞마당에는『4.3저항정신 표현』조형물을 세워 마치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민중항쟁론을 정당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 4.3사건 발생 경위 및 인명피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우리나라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령함에 따라 1945년 10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5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북조선은행 창설을 결정하는가하면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위 민주제개혁이란 명분으로 토지개혁 등을 실시하였으니 사실상의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남한에서는 그 후 4개월이 지난 6월 3일 이승만 정읍발언을 통하여 최초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의 불가피성을 거론하였고 UN결의에 따라 구성된 국제연합조선임시위원단이 입북이 거부됨에 따라 1948년 2월 16일 접근 가능지역인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남한 내 좌파들과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앞서 1920~30년대 일본 사회에 풍미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제주출신 엘리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도민들에게 무상분배 무상교육 등을 선전 선동하며 민심을 잠식하였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이용한 소위 3.1절기념투쟁 과정에서 3만여 군중이 시위도중 기마경찰이 실수로 어린이가 다치자 100여명이 그 뒤를 쫓아 경찰서로 몰려오는 것을 습격으로 착각한 경찰관이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는 휘발유에 불을 댕긴 결과가 되었으며 3월 10일 제주도청을 비롯한 도내 전 기관 단체 기업체가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에 이르렀으나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조병옥 경무부장이 내도하여 일단 진정시켰다.

1948년 초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더욱 구체화되자 남로당은 2.7구국투쟁지령을 통하여 경찰관서 습격, 통신시설 파괴, 5.10선거 저지 등 단선단정 반대와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토록 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1월 22일 (북제주군 조천면)신촌(리)회의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5일어간 폭동을 모의했으며 연장선상에서 3월 15일 전남도당 올구(조직지도원)를 중심으로 회합결의하여 드디어 1948년 4월 3일 오전 2~4시를 기해 무장폭동을 감행, 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서북청년회, 우익단체, 선거관리위원, 경찰가족 기타 주요 인사를 집중 습격한 것을 시발로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생포하기까지 만 9년간 인명피해만 13,564명(제4차 신고자 721명 제외)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4.3이다.

폭동에 적극 가담자는 3,000여명(당시 민민전 문화부장으로 폭동에 앞장서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이 저서에서 밝힘, 미군정보고서에는1,500~2,000)이며 2,000여명의 우익인사가 희생되었고 전사 경찰관 153명, 군인 전사자는 180여명이다.

3. 향후 바로잡아야 할 사항
1948년, 경찰관서와 군을 공격하며 5.10총선을 파탄내고, 제주도의 적화를 노린 남로당에 의한 ‘4.3폭동사건’은 ‘민중항쟁’으로 미화 왜곡되었음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
전술한 바와 같이 단정(單政)은 북한이 먼저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3주동자들은 남한의 단정만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적기가를 부르고 인공기를 게양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비협조자를 협박 살인 방화 약탈했다. 정부가 작성한 4.3보고서에 무장봉기라 하고 노무현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 선포식 때 대통령이 4.3항쟁이라 발언하였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2) 4.3특별법 개정 및 4.3보고서 재작성
4.3특별법을 개정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4.3특위 존폐문제를 검토하며 강만길 등 좌파학자를 배제하고 참신한 위원과 집필진을 새로 구성하여 4.3보고서에 누락된 성격을 명기하고 잘못된 내용전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무조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된 내용을 고쳐 토벌의 불가피성을 명시하고 과잉진압부분도 기술해야 한다.

3) 순국영령 우대
4.3진압작전시 전사군경, 6.25참전 전사자 영령이 묻혀있는 제주시 충혼묘지는 5,000평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4.3평화공원은 7만여평에 500억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400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매년 치러지는 4.3위령제에는 거액이 지원되면서도 전몰유족이나 상이군경회에는 홀대를 하니 이 또한 가슴 아프다.

4) 올바른 역사 교육왜곡 편향된 4.3보고서에 의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생 교육용 교재「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편찬 교육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한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오도할 우려가 있는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사를 긍정적 내용으로 고쳐 후세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5) 4.3자료의 공개
4.3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정당한 비판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데 당국은 일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도 정정당당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국방부 및 경찰청 역할 기대
좌파정권이 종식된 마당에 이제 4.3당사자인 군과 경찰은 4.3전담팀을 구성 전사(戰史)와 경찰사를 정리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기대한다. 개인이나 경우회에서 담당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여건상 너무 힘들다.

4. 결론
지구상에서 2차대전 후 독립한 140여개국가 중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그리고 한반도 절반만이라도 스탈린의 폭정과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며 이는 건국 유공자들의 공로이고 경찰은 그 일익을 담당했었다.
반대로 4.3폭동주동자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건국의 어려움은 물론 곧 터진 6.25사변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특히 현재 북한 실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필자는 제주 4.3사건의 주체는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당이며,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남로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정부(공산주의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으며, 성격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행한 무장폭동이다. 다만 진압과정에서 너무 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과 병행하여 왜곡된 제주4.3사건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원과 명예회복 등이 함께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한다.  
         
        <참고로 재향 경우회 제주도 지부의 주소는 http://jeju.ex-police.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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